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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지정 감사 제 폐지하고 6년 자율 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부 감사 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하태경, “감사 품질 저하하는 골칫덩이 ‘지정 감사제’ 폐지하고 ‘6년 자율 감사제’ 도입한다!”
-  3년간 금융위가 직접 회계 감사인 지정하는 ‘지정 감사제’…감사 품질 저하로 비용 낭비 커져
-  금감원 자료, ‘제도 도입 전후로 품질 지적 건수는 11.5건에서 13.8건으로 21% 증가’ 
-  논란 많은 지정 감사제 폐지하고,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6년 뒤 교체하는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하 의원, “지정 감사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감사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지정 감사제'를 폐지하고 '6년 의무 순환 감사제'로 대체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정 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감 기업의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 선발돼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비용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정 감사제 도입 이전인 2019~2020년에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지적 건수가 평균 11.5건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평균 13.8건으로 약 21% 늘었다. 이는 감사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 이에 논란 많은 지정 감사제는 폐지하고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로 교체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엄중한 책임과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하 의원은 “지정 감사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19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