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가스비 감면 못 받는 유공자 대다수인데 ...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몰라라 !
국가보훈처의 무관심 속에 , ‘ 난방비 사각지대 ’ 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에 따르면 ,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또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상 1 ∼ 3 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수는 매년 3 만 명 이상에 달했다 .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4 만여 명 중 80% 이상이 ‘ 제도를 몰라서 ’, 또는 ‘ 신청 방법을 몰라서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보훈처는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3 년 2 월 14 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다 ” 며 그제서야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 ” 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있지만 , 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처 소관이어서 이들 중 누락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 의원은 “ 지난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5,177 명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많을 텐데도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 몰라라 하며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고 비판했다.
이어 "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 " 며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