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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해

 

 


지난달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해


 개보위 출범후 383곳(민간)에서 약 1,496만 건 개인정보 유출 신고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50일째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월 평균 482,655건의 개인정보 유출

 

개보위는 행정안전부(공공/민간총괄분야),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분야),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분야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면서 신고건수가 총51건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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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손해배상액 산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2.21.)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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