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꿔달라”주민번호 변경신청 해마다 급증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6년...6,175명 신청, 이 중 4,246명에 대해 변경 허가 -
■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6년 동안 6,175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천여 명 정도에 이른다.
■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처음 부여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이후 반세기만인 2017년에 도입됐으며,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신청건수가 연 700여 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연간 1,500여 건 이상으로 제도도입 6년 만에 신청 건수가 배 이상 급증했다. 지금까지 6,175명의 변경 신청자 중 4,246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3,0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829건, 기타(사기, 해킹 등) 989건, 가정폭력 644건, 데이트 폭력 371건, 성폭력 17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동안 신청이 기각·각하 된 사람은 1,929명이었는데, 사유를 보면 입증자료 불충분 882건, 피해 사실 및 우려 불인정 159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 부존재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많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해킹·전화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므로, 우리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