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한국은행, 물가도 경기도 못 잡아 !
양경숙 의원, ‘물가, 환율, 금리 다 놓치고 결국 손 놓고 있는 형국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1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꼼수입법’이자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급망 기본법」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실상 만든 것은 정부이고, 정부가 직접 제출하면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생략하기 위한 ‘꼼수입법’이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양 의원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내지 합의는 커녕 조율도 안된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강종석 부단장은 “기재부가 ‘공급망 기본법’을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입법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오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56년 만에 1월 한 달에 127억 불이 적자가 났고 2월도 10일까지 50억 불 적자이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이어서 올해도 1.5% 성장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며“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리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결국 둘 다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결국 한국은행이 지금은 물가, 경기 모두를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자기소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금융 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금융통화위원들의 입장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며 이창용 총재의 견해를 물었지만, 이에 이창용 총재는 답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