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문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
- 주 의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적 역할 제고해야!
- 전국 독거노인가구비율 전라남도 가장 높아! 상위 1위~30위, 모두 농어촌 군단위
- 65세 이상 노인 자살, ’목맴, 추락, 농약중독 순‘으로...농어촌 노인 자살률 심각
- 주 의원, 尹정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으로 반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만 2,690가구)에서 2021년 8.5%(182만 4,434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25.0%)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1,758명, 51.8%), 추락(590명, 17.4%), 농약중독(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