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대미 핵 군축회담 압박용,
우리의 자체 핵무장만이 답!

오늘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와 동시에 김여정이 담화문까지 냈다.

김여정의 담화문 내용을 보면 북한은 액체연료의 암풀화, 재진입, 기습 발사 등 모든 면에서 기술적 완성을 끝내고 이제는 양적 증가만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어 미국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태평양에 대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현재 북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미국의 B-1B 출격에 대한 단순 반발일까.
올해에 북한이 ICBM 완성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단 북한이 발사시험 시점을 한미연합훈련과 B-1B 출격에 대한 대응용으로 포장해 책임을 한미에 돌리는 것뿐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전술핵은 대남 선제공격용으로, ICBM은 대미 반격용으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향후 북한의 핵 개발 방향을 ‘선제공격용 전술핵 개발’과 ‘반격용 전략핵 개발’로 분리하여 제시했다.

이번에 2번에 걸쳐 나온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ICBM이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을 향해 아직은 태평양을 향해 쏴보지 못한 미완성품이니 미국이 핵 군축 회담을 받아주면 대미용 ICBM 개발만은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 못 한 지금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미 전략폭격기 B-1B 출격 정도로는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한의 ICBM과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ICBM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북한의 핵 군축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도 없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 

2023년 2월 20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