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총비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
2023년 남북관계 긴장 고조 예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일(수),「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이하 김 총비서)는 대미/대남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 김 총비서는 대외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둘러싼 현재의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고, 미국이 남한과 일본을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김 총비서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전술핵의 대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예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김 총비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신냉전의 ‘대적’ 인식과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한 사실은 2023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음

□ 2023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 전략도 필요함

○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화 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