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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공식 방문 호치민 인민위원장 면담 후 삼설전자 격려 방문

 

 

김진표 의장, 호치민 인민위원장 면담 및 삼성전자 공장 격려방문 1.jpg

김진표 국회의장이 베트남 을 방문 하여 호치민 인민위원장과 면담전 악수를 하고있다

국회제공

 

 

김진표 의장, 호치민 인민위원장 면담 및 삼성전자 공장 격려방문

- 김 의장, “한국국제학교 부지확장 승인, 비자발급·조세환급 신속 진행되길” -

- 마이 위원장, “한국 기업에 최상의 조건 마련하는 것이 호치민시의 책임” -

- 마이 위원장, “호치민시는 2030부산엑스포 지지…엑스포 적극 참여 희망” -

- 김 의장, 호치민 대도시 관리 어려움 호소에 “스마트시티 부산 배우길” 화답 -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호치민市 통일궁*에서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한국의 ‘시장’(市長)에 해당)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자 제13차(2021-26) 중앙당 집행위원인 마이 위원장과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확장, 비자발급 애로사항 해결 및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호치민시 차원의 지지 등을 논의했다.

* 통일궁: 베트남 통일 이전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된 곳으로, 베트남 통일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됨.

 

김 의장은 먼저 “한국과 호치민시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달(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했다”며 “호치민시가 한-베 관계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심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호치민시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먼저 마이 위원장이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베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 등으로 학교 측이 부지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부지 확장에 대해 베트남 당국의 승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전체 학생 2,064명 중 약 25%(525명)가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임.

 

김 의장은 또 한국 기업인과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연장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면에 따른 환급 과정이 더욱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이 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마이 위원장은 이에 “호치민시는 한국 기업에게 제일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자 발급·연장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 절차 간소화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호치민시 차원에서 가능한 일은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마이 위원장에게 부산이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상기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이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한-베간 심화되는 협력 관계 및 호치민시와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베트남이 부산 개최 지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이 위원장은 이에 “호치민시는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며, 엑스포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마이 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거대도시 호치민의 교통관리·오염관리·침수방지·기후변화 등 과학기술 및 도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가 스마트시티의 대표주자로 앞장서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부산시의 도로교통·물류서비스 등 분야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과 결합해 어떻게 스마트시티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직접 보시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쩐 프억 아인 호치민시 외무국장, 반 티 박 뚜옛·하 프억 탕 국회의원, 팜 티 하이 옌 베트남 국회사무처 남부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마이 위원장이 통일궁에서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마이 위원장은 오찬사를 통해 “호치민시는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방문은 한-베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후 양국의 새로운 원년을 시작하는 첫해, 첫달의 방문”이라며 “호치민은 양국이 함께 열어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도 여전히 중심에 있을 것이며, 우리 국회도 마이 위원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찬 이후 삼성전자 호치민 생활가전복합법인 공장을 격려 방문했다. 호치민시 북동쪽 20km에 위치한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입주한 삼성전자 공장은 부지면적 28.4만평, 건축면적 14만평으로 163개 입주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약 5,000명을 고용해 TV·모니터·냉장고·세탁기·청소기 등 영상·디스플레이 제품 및 생활가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매출액 약 53억 달러를 달성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위기로 힘든 여건이지만 좋은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 가전업체의 위상을 계속 확보해나가길 바란다”며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 의장의 공장 방문에는 삼성전자 측에서 윤철운 법인장, 최승훈 부사장, 김준엽·남정현·송영호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 참전및 특수임무 유공자 통행료 감면을 위한 "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참전 및 특수임무 유공자 통행료 감면받도록...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참전 및 특수임무 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통행료 감면 혜택 제공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종류, 법률로 상향해 행정부 일방적 시행령 개정 제동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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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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