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제3자 뇌물죄?

내로남불 이재명‘너 자신부터 알라’

□ 오늘(13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방침에 대해“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받는 혐의를 희석하려‘제3자뇌물죄’의 법리마저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행보에 경외감까지 든다.

□ 이번에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침은 지난 20여 년간 계속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이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의 원고 중 현재 3명만이 생존해 계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윤 정부가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이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효적인 보상을 위해선 하루빨리 이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진심에 납득한 것이다.

□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노력을‘제3자뇌물죄’라고 폄하하고 왜곡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보상과 명예 회복이 뇌물이란 말인가? 아니면 만약 배상받으면 같은 공범이 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인가?

□ 이재명 대표는 제발 본인의 혐의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마저 본인의 방탄을 위해 쓰는 파렴치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

2023년 01월 13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