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대표발의!

-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개정 당시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2. 16.

발 의 자 : 윤준병ㆍ민형배⋅안민석민병덕⋅김정호⋅양정숙김홍걸⋅한병도⋅김성환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한편,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