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연간 채용인원 2명 중 1명꼴로 퇴직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연간 105명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해
채용인원은 줄어들고(’18년 151명 → ’21년 105명) 퇴직인원은 늘어나(’18년 26명 → ’21년 51명)
’21.12월 현재 723명,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 목표인 1,640명(’24년) 대비 저조
장혜영의원,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대응 역량 강화 위해 방재안전직 대폭 확충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반대로 퇴직인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19명(’17년)→26명(’18년)→37명(’19년)→47명(’20년)→51명(’21년))로 확인됐다.
3.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13년 도입된 직렬이지만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사기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 방재안전직을 재난관리의 핵심으로 양성하기 위해 ’24년까지 1,64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1년 12월 기준으로 723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계획 상 연간 2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대비 적은 채용인원도 문제지만, 현재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4. 장혜영 의원은 “2017년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방재안전직 직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계획도 지키지 못 하는 사이 지자체 수준의 재난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을 비롯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의 이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복합재난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