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낸다던 '딥페이크 범정부 대책', 기약 없이 늦어진다

지난 8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발표한 정부, 약속 어겨
- 장철민 의원, “종합대책 발표 연기된 점 사과하고, 사유 소상히 밝혀야”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전 동구)이 질의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플랫폼 관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상향 등을 논의했고,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월을 하루 앞둔 30일까지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에 언급한 내용만 반복해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8월 30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과 범정부 종합대책 예정 시기를 물었으나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TF 회의(8회)가 개최”됐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짧은 답변을 보내는 데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장철민 의원실로 보낸 답변안

장철민 의원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는데, ‘조만간’, ‘예정’이라는 말로만 때우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