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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은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장관 사퇴하고, 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최고위원,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장관 사퇴하고, 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수확기 쌀값 폭락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어제부터 정부 비상대책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주 최고위원, “농식품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확기인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 2,900원으로, 같은 달 5일의 18만 8,126원보다 더욱 하락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2만 1,668원이나 떨어졌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21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 보장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늑장대처와 찔끔·꼼수 대책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비상 대책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만약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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