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촉진하기 위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

- 디지털 경제, 글로벌･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의 경제 양극화 문제 고착화 우려
-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자발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 촉진 필요
-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디지털･데이터 지원 및 지도 역할 강화
- 김성환 의원,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2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디지털 혁신과 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 사회는 정부와 대기업･금융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중소･소상공인들 역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여 동일 업종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뒤처지고 있고, 개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이 어려워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양극화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략보유･준비 여부 : 긍정 19% 부정 64.3%(중소기업중앙회, ’22.12.)
 * 동종업계 대기업 대비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수준 ‘낮음’ 78.0%(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3.12.)

  이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참여가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해법도 모두 조금씩 달라, 근본적으로 민간 주도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제각각인 중소･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를 세심하게 수렴하고 개별 현장에서 필요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정보화만을 지원하던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중소･소상공인 및 업종과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과 산업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도･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환 의원은 “디지털과 데이터는 이미 세계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더디기 그지없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스스로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40인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총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 강준현ㆍ김교흥ㆍ김남근ㆍ김동아ㆍ김성환ㆍ김영배ㆍ김영환ㆍ김정호ㆍ김태년ㆍ박민규ㆍ박수현ㆍ박용갑ㆍ박지혜ㆍ박해철ㆍ박홍근ㆍ박홍배ㆍ박희승ㆍ송재봉ㆍ신정훈ㆍ양부남ㆍ오기형ㆍ위성곤ㆍ이광희ㆍ이병진ㆍ이연희ㆍ이용선ㆍ이원택ㆍ이재관ㆍ임미애ㆍ임호선ㆍ전진숙ㆍ정진욱ㆍ조인철ㆍ주철현ㆍ최민희ㆍ추미애ㆍ허성무ㆍ허영ㆍ황명선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성명 가나다순) / 조국(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