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구스타-러시아 무기상 맞교환은 국민 생명 구하기
우리도 北 간다는 사람 보내고 강제억류자 구해오자
- 美, 자국민 구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
- 北 체제선전 악용 소지 있어도 국민 생명이 1순위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맞교환 성사에 사우디 왕세자의 막후 중재설도 돌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정부가 미국 프로농구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 결코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때 강제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다. 최근에만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다 데려왔고 일본도 생존자 중 5명을 데려왔다.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
지금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제전향 장기수들과 김련희씨 등 극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 남파간첩으로 체포되어 형기를 다 살고 나온 비전향 남파간첩도 있다. 북한도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면 북한은 이들을 영웅 대우하면서 김정은 체제 선전에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로 돌아간 무기 거래상도 푸틴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다.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물론, 우리가 데려오려는 강제납북자들이나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법률적으로 미-러처럼 죄수나 스파이 맞교환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통치권으로 고향 방문자 맞교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한국 정부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향 방문 형식으로 북한으로 보내주었지만, 우리 국민은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맞교환이 답이다.
그나마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강제납북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국민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북한에 제기해봐야 한다.
2022.12.12.
국회의원 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