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태원 참사 수습방안 4가지 제안
“신속한 사과, 희생자 가족 등 불편사항 즉시개선 등 참사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책임 추궁, 이미 있는 메뉴얼 철저 준수” 등
- 정부 관계자 실언 지적, 참사 책임 전가하고 편가르며 국민 분노에 불길 지르는 행위 당장 그만 둬야
- 100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있게’ 사죄하고 위로해야
- 유족·피해자들 의견 경청, 장례비 지원 불편 등 즉각 시정하는 자세 필요
- 수사주체를 경찰로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염려
- 매뉴얼 탓하지 말고 이미 있는 매뉴얼 및 규정 반드시 준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하고, 이태원 참사의 사고수습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므로 국무조정실에게 정부의 신속한 사과, 희생자 가족 불편 즉시 시정 등 참사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미 있는 규정과 매뉴얼 준수 등 4가지 수습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 공공임대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에 보수당 메이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참사 발생 이후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정부 관련자들이 변명ㆍ책임 전가 발언을 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등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날인 31일,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선동성 주장은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 구청장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되겠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직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발언이 정부 수습방안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자 방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 발언을 보면 참사 책임을 전가하고 편가르며 오히려 (국민)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있다. 제발 이런 발언들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100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밝히고 “발언도 그렇지만 행동도 중요하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발언을 자제하도록 국무총리께서 강력히 지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 의원은 유족과 피해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정부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비를 ‘선지출’ ‘후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유족들에게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해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참사의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경찰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심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가 행사 등과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는 식의 변명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를 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고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국정의 최우선이 사고수습이라고 밝혔고 소의원의 제안을 메모하였고 “네 잘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