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사내 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 작성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소지
- 문재인 정부의 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으로 UN인권 이사국 낙선 결과 초래 비판
- 촉법소년 필벌주의 인식 확산 통해 범죄 억제 및 예방 필요 …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로,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도 7897건에서 2021년도 1만250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조적 처방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에 국한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UN 인권 이사국에 낙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 예산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