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 원내대책회의 발언문]

도 넘지 말라는 文, 최종 승인자가 진실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랍니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시는가.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편지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국민 모두의 마음이 뭉클했다. 국민들은 기다렸다. 직접 챙겨 진실 밝히겠다고 해서 가족들은 기다렸다 믿었다. 근데 문 전 대통령은 편지 한장 달랑 보내고 지난 2년 2개월간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월북몰이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불현듯 입을 열었다. ‘내가 최종 승인했다’‘안보 정쟁화 말라’ ‘도를 넘지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피살 3시간 전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후 열린 대책 회의에도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임기 내내 김정은의 핵무력 증강을 보면서서 김정은에게 분명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하나를 놓고 이제 와서 ‘안보가 무력화’된다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문 전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떳떳하시면 왜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는지 밝혀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관련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밝혀라.

 

문 전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문 전 대통령님이 본인이 최종 승인자라고 하셨으니 이제라고 ‘사람이 먼저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이 없어 몸 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호소를 한번만이라도 들어달라.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해달라.

 

동생의 누명을 벗겨보겠다고 눈물 흘리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고인의 형과 유족의 눈물부터 닦아달라.

2022년 12월 2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