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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천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면서 “국민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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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23년 간토 대학살 100주기 영.야 무소속 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 발의
23년 간토 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유기홍 교육위원장 ,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대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추도공간 조성 등 내용 담아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8일(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구성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 및 올바른 역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