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좌동 포함 5개 지방거점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
하태경, “당연한 결정!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
반드시 재정비 돼야 해”
-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연구용역에 포함... 재정비 형평성 등 종합적 검토 계획 밝혀
-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 여부’하태경 의원 질의에 국토교통부 답변해 와
- 하태경 의원, 특별법 발의해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거점 신도시, 동시 재정비 촉구해와... 국토교통부, 하 의원 주장 받아들여
- 하 의원,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 국가균형발전 위해 실질적인 집행으로까지 이어져 지방거점 신도시도 반드시 재정비 돼야 해”
- 하 의원,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금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힘 모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되도록 해야”
□ 부산 해운대구 좌동을 포함해 5개 지방거점 신도시가 윤석열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甲)은 23일(화),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붙임 1. 참조). 지방거점 신도시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대상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하 의원실에 밝혀온 것이다.
□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그런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도권 특혜·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의 재정비를 촉구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하 의원의 주장을 수용해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키로 한 것이다. 하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금지 특별법」발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함께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정비돼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 하태경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정비 돼야 한다. 연구용역이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류 중인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금지 특별법 논의와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23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