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화)

  • 맑음동두천 28.0℃
  • 구름조금강릉 31.6℃
  • 구름조금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27.5℃
  • 대구 25.6℃
  • 흐림울산 26.6℃
  • 광주 27.3℃
  • 부산 26.2℃
  • 흐림고창 28.6℃
  • 흐림제주 33.1℃
  • 맑음강화 27.1℃
  • 구름많음보은 27.2℃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7.1℃
기상청 제공

국회

선 넘은 이웃간분쟁 ..실효성있는 정책 이필요하다

 

태영호, 선 넘는 이웃간 분쟁...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층간흡연 등 고질적 갈등 여전, 구속력 없어 갈등 해결 의문

물놀이장 설치·지하주차장 캠핑·얌체 주차 등 신종 갈등은 관련법 없는‘사각지대’

양심에만 호소하는 미온적 대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용적율 인센티브’등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 간 층간소음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실(국민의힘, 강남구갑)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 ▲4만 4,596건이 접수됐다. 2019년(2만 6,257건)에 비해 77.46%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고만 ▲2만 1,915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웃 간 중재를 위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상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 최근에는 폭증하는 민원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서비스를 받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건수는 ▲9,211건에 달했지만, 이 중 방문상담은 ▲1,088건, 실제 소음측정이 이뤄진 사례는 ▲391건에 불과했다.

 

 

< 최근 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 > (단위: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6월)

전화신고

28,231

26,257

42,250

46,596

21,915

현장진단 신고

10,142

7,971

12,139

9,211

4,009

방문상담

1,817

1,745

714

1,088

544

소음측정

419

462

183

391

266

* 출처: 태영호 의원실 자료요구, 환경부 생활환경과 제출자료 편집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은“최근 주민 간 갈등이 한층 다양화·첨예해지는 양상이지만 입주민 간 분쟁에 대처할 마땅한 제재 수단과 구속력 있는 법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일례로 층간소음의 범위를 규정한‘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음은 다루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만 가구,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층간 흡연·간접흡연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간접흡연에 대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정도의 문구만 있을 뿐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력이 없다. 또한 전용 공간인 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따로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얼마 전 경기 동탄 한 아파트에서 대형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와 같이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지하 주차장 대형 텐트 설치·민폐 얌체 주차 등 신종 갈등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쟁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는‘입주민 간의 문제’‘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은“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니 예전에는 넘어갔던 소소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입주민 양심’에만 호소하는 미온적 대처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3일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재대책 다시 설계 '해야
신영대 의원,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 폭우로 인한 피해, “하수관거 정비로 기상이변 대응에 근본적 대책될 수 없어” -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에서 클 수 있도록 지역주민 협조 동시에 본인 노력도 병행돼야 - 당원가입시 이중당적 금지 등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같은 재난이라도 고통은 약자에게 더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LH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