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탈시설 예산 확보에 앞장설 것

- 장애인 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제2회차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ㆍ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 발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강화로 설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며 “국가 주도의 탈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