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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국회체험고실"실시

 

 

국회의정연수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국회청소년 체험교실 』실시
                                                           
- 오늘(7.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행 -
-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강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함양-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오늘(7.1.)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회 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21년 6월 현재까지 총 28개 학교, 총 1,86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 소외 지역 및 집단 등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총 7회, 총 8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속감과 긍지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회 의정연수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 교육․연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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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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