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의원( 부산북구 .강서을) 은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직접수사 축소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과 8월에 이어 불과 9개월 만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검찰조직 흔들기에 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에서는 부패, 경제, 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고,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대대적 인사를 앞두고 검찰 무력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협박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 및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한 추미애 전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3월 불거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편파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의 부작용은 2020년 법무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등 9개 과제에 대해 ‘미흡’ 평가가 나왔고,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3개 과제도 ‘부진’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직제개편 시 각종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 능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자체평가에 대해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해놓고도, 박범계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이라는 이념에 매몰되어 또 다시 검찰의 수사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정권 비호’를 위해 국가수사력을 약화시키는 우(憂)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2021.5.24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