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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주한 아세안 10개국 외교 사절단 초청 오찬 긴담회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 김 의장, “글로벌 물류허브이자 준비된 도시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


- 김 의장, “제주포럼 계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각국 국회의장 등 참석 독려” -
- 김 의장, 아세안 대사-친선협회장-기업인 초청해 ‘공공외교 플랫폼 국회’ 구현 -
- 술리스 주한인니대사,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 강화할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 등 외교사절과 오찬을 갖고 아세안 각국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및 제주포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국회’를 구현하고자 아세안 각국의 외교사절 뿐만 아니라 의원친선협회장 등 우리측 국회의원 및 부산엑스포 유치 앵커링(Anchoring) 기업인*을 함께 초청해 주한아세안대사-친선협회장-기업인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했다.


* 부산엑스포 유치 앵커링 기업 중 아세안 국가 담당 기업 현황: △SK: 부산엑스포 기업 총괄, △삼성: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롯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포스코: 인도네시아·베트남, △현대중공업: 태국

 

김 의장은 “한국에게 아세안은 제2위의 교역·투자 및 국민 방문 1위 지역이자 ODA 최대 공여지역이고, 아세안에게 한국은 수출 5위, 수입 3위의 교역대상이자 6위의 투자 파트너이며 2위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나라”라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작년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파트너가 아세안임을 강조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엑스포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정부·국회·민간이 혼연일체로 엑스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허브도시일 뿐만 아니라 제2∼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국제행사에 준비된 도시”라며 “우리 국회는 지난 3일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면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모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BIE 실사단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세안 10개국 지지 현황: △한국 지지: 라오스·캄보디아, △사우디 지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미정: 베트남, △ 국제박람회기구(BIE) 비회원국: 미얀마·브루나이·싱가포르

 

김 의장은 또 “‘제주포럼’* 특별 프로그램으로써 6월 1∼2일‘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실시하고자 하니 각국 국회의장·국회의원 및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통해 각국 의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호혜적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한-아세안 공동의 협력과 행동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제주포럼: 2001년 출범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 공유 및 창의적인 국제협력방안 모색의 장. 제18대 포럼(23.5.31∼6.2)의 대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임. 
**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제주포럼을 국회와 아세안 국가 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회-아세안 의회·기업 주요 공통현안 논의의 장, 이번 의제는 ①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 ② 한-아세안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협력임.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2030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직 부산 지지를 고민 중인 국가의 대사께서는 부산이 도전·극복·희망의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라는 점과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본국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아세안 국가간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 강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김태년 의원은 “2024년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의 격상을 앞두고 있다”며 “과감한 기업 지원, FTA 업그레이드, 아세안 전담 컨트롤타워 수립, AOIP(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중점분야 이행 등 국회 또한 한-아세안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술리스 주한대사(주한아세안대사단장)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수임한 믹타(MIKTA)*가 가교가 되어 글로벌 정치 아레나에서 긍정적인 세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 2023년 3월 9일 제8차 회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음.

 

이 밖에도 김 의장과 아세안 각국 외교사절은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및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과 고위 인사교류, 관광 분야를 비롯한 인적교류 확대, 양측 관계의 도약을 위한 의회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오찬에는 아세안 측에서 간디 술리스티얀토(인도네시아)·림 쥐아이 진(말레이시아)·딴 신(미얀마)·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필리핀)·에릭 테오(싱가포르)·윗추 웨차치와(태국)·응우옌 부 뚱(베트남) 등 8개국 대사와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라오스대사 내정자, 아피카 아리핀(브루나이)·룬 사브은(캄보디아) 등 2개국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한국 국회·정부 측에서는 김태년 의원(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과 김기현(인도네시아)·김학용(라오스)·김경협(말레이시아)·하태경(미얀마)·김성원(필리핀)·김교흥(싱가포르)·윤호중(태국) 등 7개국 의원친선협회장 및 노용호(캄보디아)·서정숙(베트남) 등 2개국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과 고윤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 측에서는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부회장,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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