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국민의 뜻에 따라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선거제 개편 필요
-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추진되어야
- 지방소멸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을 차등화해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0 일 제 1 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 이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고 밝히고 ,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 간 합의로 추진하고 , 지역대표성 강화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28 명 중 9 번째로 발언대에 선 홍석준 의원은 “ 대한민국은 지금 한강의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 ” 면서 , 인구소멸과 국민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의 4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첫 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은 “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80%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다양한 국민의 뜻을 100%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지난 2019 년 20 대 국회 당시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연합해 , 당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강제 통과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최악의 정치 혐오와 국민적 불신을 가져왔고 , 위성정당 , 꼼수정당이 도래하게 됐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 고 언급하며 , “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잘못된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세 번째로 인구소멸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더 키워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세 번의 결정을 거치면서 현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2 대 1 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 이대로는 작은 시도의 경우 선거구가 한두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양원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로서 국회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 양원제 국가의 상황을 단원제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하면 누가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냐 ” 고 강하게 지적했다 . 그러면서 지역 대표성은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 정치는 결국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 청년이 그 미래의 주인공 ” 이라며 ,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 청년 쿼터제와 청년세대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 이번만큼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아닌 ,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이라는 비판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