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K백신 민생폭망 K방역,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확보,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습니다.
국내 위탁생산 시 우리는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입니다.
44조 원 기업 투자에 비하면, 초라한 ‘백신외교’ 결과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방미 시 백신 1억회 분을 추가 확보한 것과 대비됩니다.
코로나 발생 1년 4개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백신 수급과 조기 집단면역에 실패했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 희생 강요 방역’으로 민생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 국민 기만만 남은 ‘백신 수급’‧‘민생 회복’ 실패
지난해 정부는 야당의 잇따른 지적에도
백신 수급에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더니 백신 돌려막기, 도입 일정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백신 1차 접종률 7%대로, 세계 최하위 성적표입니다.
5,200만 국민 중 90%는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못 했습니다.
심지어 경북 안동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연간 4,400만명 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한데도,
보건당국은 제대로 된 활용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치료제 개발과 변이 바이러스 연구도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9개월이 지나서야 연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안전은 외면당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택권도 없이 정부가 골라준 백신을 맞고
오히려 부작용과의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먹구구식 거리두기는 1년간 열두 번 조정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소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발생이력과 유동인구, 인구밀집도, 업종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방역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됐지만,
방역 당국은 시행 의지조차 없습니다.
질병청 시스템은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사후관리 수준에 멈춰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실체입니다.
■ 코로나 대책의 대전환 촉구
이제 K-방역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 대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 방식’을 도입하십시오.
정부가 백신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골든 타임 놓칩니다.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임상시험을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선구매 등 과감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같은 백신 생산이 가능한국가시설을 활용해, 국내 우선공급 백신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십시오.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느 제품을 접종받는지투명하게 정보를 밝히십시오.
셋째,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하고, 백신 부작용은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 백신 확보 계획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실시하십시오.
넷째, 지역 공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을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질병청-복지부 T/F를 구성하고,중수본 생활방역위원회에 ICT 전문가를 포함하십시오.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기준은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5. 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김형동,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권명호, 권성동, 김미애,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김태흠, 박대출, 박성민,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만희,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종성,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최춘식,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자료 조명희 의원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