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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클리닝시 공회전 단속추진

12월부터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조례개정 추진배경은「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의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 공회전 단속 예외사유로 제5조 제3호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엔진클리닝 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 등을 활용하여 엔진 클리닝 시공 시 약 30분~1시간 가량 공회전을 유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중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PM(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이 포함되어 대기오염을 초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가속화, 산성비의 중요 원인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김미애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 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도록 명문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은 해 10월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 조차 못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이 발표된 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한해에만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5,255명(64.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