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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미등록 동물원 운영업체 적발 … 5일 형사 고발

경기도, 1일부터 5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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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호랑이 등 맹수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물원 등록수리를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경기도와 환경부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하고, 그 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5일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하고 지난 9월 10일 경기도에 동물원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 26일)에서 9월 21일부터 영업행위를 하다 10월 1일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동 업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9월 28일에는 건축물 미 준공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각각 형사고발을 받은 상태여서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에서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동물원 내 사육시설 잠금장치 상황, 담당사육사의 동물 관리 시 사고방지 조치여부 등을 집중 살펴봤다. 적발된 1곳 외 다른 4곳에서는 안전관리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는 운영업체로 하여금 맹수류 등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사육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동물원 맹수류 탈출 및 사살사건과 관련,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를 두고 도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황당한 법원의 업무처리 에 분노
지난 21년 서울의 모 지방법원에서 제3자 이의 에대한 청구를 한바 있다 볹; 취재진은 이에대한 문제를 놓고 법원과 설전을 버리고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해당 재판부는 단사자(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보해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윽고 원고인 취재진은 인터넷에 검색하여 변론기일을 알게되어 참석을 고려하고있던중이었지만 볍원은 어찌된셈인지 피고측인 상대에게는 변론기일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지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인 취재진은 이윽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한바 감사실은 이에대해 법원의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해당재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답변 을 했다 이에 법원의 이같은 행정오류가 오류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다 법원은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종단계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실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오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 참석한것이 확인이 되고 판결문이 수령이된갓이 확인이 되다고 하면서 판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오류로 인한 피해는 구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일일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에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법원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고 본다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