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4.2℃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1.4℃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9.5℃
  • 제주 1.0℃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4.1℃
  • 맑음금산 -13.8℃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사회

청소년 불법고용한 PC방, 술·담배 판매한 편의점 등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PC방 . 주점 . 담배소매점 등 982개소 단속, 16개 업소 적발


(교통문화신문)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 됐다. 남양주시 소재 B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소재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D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켰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5개 시군 교육청, 63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74개 고등학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우선 단속업체 214개를 도출했다.

특사경은 여기에 시군 특사경 정보를 합쳐 최종 982개 업소를 최종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잠복근무 등을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도내 법조계와 청주 가정법원 설치 대응방안 협의
이장섭 의원, 도내 법조계와 ‘청주가정법원’설치 대응 방안 협의 - 이장섭 의원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2년만, 국회 법사위 소위 안건 상정... 상임위 논의 불씨 살려 가야 -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등 5곳 불과 - 이 의원,“어렵게 찾아온 기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 충북도민 사법접근권 확보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무려 2년 4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회 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원설치법>이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