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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자인 권리보호는 이렇게 하세요!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은 서울디자인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및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금)부터 지역 순회 「디자인 보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서울디자인재단 및 각 지역디자인센터와 협력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역 순회 디자인 보호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자의 디자인권리 보호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한 디자인 권리화 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디자인 보호포럼은 각 지역 디자인센터의 수요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수요자 맞춤형 주제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첫 행사인 광주 디자인 보호포럼은 「2018 광주 ACE 페어(9.13.∼9.16.)」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행사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 ACE 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 아시아종합문화콘텐츠 박람회

〈지역별 포럼 주제〉
① 광주(9.14.) : 캐릭터 디자인의 법적 보호 방안
② 서울(9.19.) : 유니버설 디자인의 디자인 보호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보편적 설계)
③ 부산(11월 예정) : 예비·초기 창업자의 성공을 위한 디자인 보호 대책
④ 대구·경북(11월 예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과제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인 개발 및 창업, 산업별·물품별 디자인 보호전략 등에 대한 생생한 실제사례와 더불어, 디자인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방안, 디자인맵을 통한 선행디자인조사 등이 함께 소개된다.

특허청은 현장에서 디자인 보호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디자인 권리화 정보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권리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디자인 출원 및 침해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을 증정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지역별 디자인 보호포럼을 통해 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이 디자인 권리화 전략을 이해·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 디자인 보호포럼은 9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층)를 시작으로 9월 19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11월 부산(부산디자인센터), 대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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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미 토끼몰이식 단속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APEC 회의를 이유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단속반원이 공장 주변을 에워싸 이주노동자를 공장 안에 가두고 검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저녁,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반인권적 정부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잘못된 제도”가 결국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장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커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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