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 경제 곳곳에서 불안요인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세(稅)부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4조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2조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 157.2조원÷0.5196 (`17년 6월까지의 누적 진행률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적용하여 계산된 수치임) 한 것으로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5년 전인 `13년에 비해서는 약 100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졌다. 금년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2조원으로 전년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14.0%↑)이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올해가 최근 5년 내(`14~`18년) 국세수입 증가율(14.0%)과 증가액(37.1조원) 면에서 모두 최대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7조원(21.2%↑), 소득세는 87.8조원(16.9%↑), 부가세는 70.5조원(5.1%↑)으로 추정 국세수입 추정과 마찬가지로 세목별 (’18년 6월까지의 누적액)÷(‘17년 6월까지의 진도율)로 계산 : ①‘18년 법인세 추정액 71.7조원=40.6조원÷0.5659, ② 소득세 87.8조원=44.3조원÷0.5047 ③부가세 70.5조원=34.8조원÷0.4933 된다. 이를 토대로 `14년과 `18년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전체 국세수입이 1.8%에서 14.0%까지 12.2%p 증가 한 반면, 법인세는 그 두 배 수준인 23.9%p(?2.7%→ 21.2%) 증가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러한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20.0%)를 기록했던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하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GDP 증가율은 4.0% 기재부,「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18.7.18) 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될 전망인 반면, 국세수입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4.6%p 증가한 1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GDP를 1,799.6조원, 국세수입액 302.5조원, 지방세 85.6조원3) `18년 지방세 수입액은 `16년 대비 `17년 증가율 6.5% 적용으로 추정하여 금년도 조세부담률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보다 1.6%p 늘어난 21.6%가 된다.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년~`15년 기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16년에는 19.6조원, `17년에는 23.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본예산 대비 실제 걷히는 돈이 33.5조원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15년(-1.5%)을 기점으로 최근 세수 오차율(`16년:8.1%→`17년:9.5%→`18년:12.5%)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稅)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