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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창출 우수기업 10곳 친환경 전기차 지원

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경영안전자금 우선지원 혜택도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8년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한다.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산업,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사회적경제조직 등이다.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세종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전기업 1년 적용) ▲최근 1년간 5인 이상(50인이하 소기업 3명 이상) 고용하면서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인증현판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생산된 2인승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044-300-4822)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