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이하 ‘금소원’)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1년 반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국가경제에 중요한 금융분야에 대한 개혁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늘까지 금융개혁의 방향조차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본질과 방향 조차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우와좌왕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해를 넘기면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정확할 것이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건너 같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도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로 금융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점에도 금융이나 경제문제는 만만치 않았건 만,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과 지방선거가 지난 후에 그 동안 관심 밖으로 밀렸던 금융, 경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봇물터지 듯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현 정부의 금융인식에 대한 우려는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선거시에도 금융산업적 측면이나 금융문제의 본질적 접근보다는 지나치게 서민금융지원 측면의 과제 위주로 제시되다 보니,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본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채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 등 책임자들은 현실과 시장을 모르는 것도 모자라 인사실패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방향조차도 모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청와대가 금융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특정세력 중심의 경직되고 교조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무능한 금융수장을 임명하고 그에 따른 혼란도 반복하면서 이제는 금융개혁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기 생소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경직된 접근의 정부 인식이 크게 문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바로 문제였다. 아마도 청와대는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 경제·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활력을 잃은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어 왔다. 반면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자들은 원론적 접근과 긍정 전망위주로 언급해 오곤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금융개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력풀의 한계와 시장 경험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시장 경험의 부재가 금융분야의 대응책에서 미숙함으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막연한 의욕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의 주파수와 너무 다르다 보니 인사의 실패, 정책의 실패가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1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금융개혁 실패, 인사 실패라는 무능의 책임을 당장 물어야 할 때이다.
가상화폐라는 문제의 사례만 보더라도, 처음에 청와대가 정치적 접근으로 나서다가 시장의 거센 여론에 행정부에 넘겨 처리하다 보니 백가쟁명식 책임회피적 의견만 난무하였다. 결국, 대안 없이 보이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만 대응해 오고 있다. 시장의 활동을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억누르고 고사시키는 대책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금융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다 보니, 금융위의 영혼 없는 관료와 조직에 의해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청와대가 금융개혁의 갈피를 못잡다 보니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운운하며 금융사만 무모하게 때려잡는 방식의 보여주기 실적쌓기, 금융소비자국을 설치, 연예인 동원 홍보 등 어이없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시대착오적인 금융위의 자본시장국 폐지와 소비자보호국 신설 승인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가 금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소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시급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를 위한 금융개혁도 필수적인 개혁과제의 하나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금융개혁의 의지나 실행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행 책임자의 철학과 능력, 시장과의 소통 등의 부족, 이를 수행할 팀의 부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이런 문제인식를 갖고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새롭게 인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