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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LEI) 수수료 대폭 인하

기업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 LEI 이용발급 활성화 기대


(교통문화신문)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부담 경감과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부터 LEI*(법인식별기호)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 (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

LEI 발급수수료는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5% 인하하고, LEI 유지수수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한다.

금번 LEI 수수료 인하로 예탁결제원 LEI 발급수수료는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이다.

LEI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하여 리스크 포지션 및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20정상회의(’11년, 칸느) 합의로 도입했다.

현재 美?EU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하여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홍콩 금융당국(HKMA, SFC)도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15년 1월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후 ’17년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약 560여개의 LEI를 발급했다.

* (Accredited Local Operating Unit, 정식 지역운영기구)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글로벌LEI재단(GLEIF)로부터 승인받은 기관

’18년 6월말 현재 全 세계적으로 약 120만개의 LEI가 발급되어 있으며, 국내는 현재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 금융거래를 위해 국내법인 및 펀드의 LEI 발급이 ’17년 4분기부터 급증

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LEI 서비스를 영어권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LEI재단과 협의 중이며, 하반기 내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LE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예탁결제원은 LEI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lei-k.com)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권리 두텁게 보장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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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