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그동안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최대 2.5%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법령(지방회계법 및 예규) 및 회계시스템상 제한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이 어려웠다.
※ 신용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2.5% 이내), 영세가맹점(0.8～1.3% 내외)
체크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1.0% 내외), 영세가맹점(0.5% 내외)
이에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할 민선7기 부산시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결제플랫폼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회계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체결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시본청, 구.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수단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한다.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사용시 수수료 △1.5%p 내외 경감
: 시본청(89억원), 구군(289억원), 산하기관(173억원) 등 대상수수료 최소 8.3억원 경감
2단계로,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여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실물카드와 함께, 모바일앱 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 통합결제시스템 「(가칭) OK부산카드」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밴(VAN)사 등을 끼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어 수수료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새로운 결제수단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시스템이 확산.정착될 경우 다양한 가맹점 확보와 함께 월별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캐시백 혜택 및 배달앱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기능과 자치단체의 축제.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정책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페이를 각각 개발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전국 호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정부차원의 공동 플랫폼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실적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가칭)‘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결제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등 가맹점들의 경영 컨설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산하기관 등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각종 할인혜택이나 전자상품권 통합 운용 기반 등을 마련하여 시정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여 교통비.보조금.바우처.수당 등 민간지원금을 연결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플랫폼을 오픈방식으로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Fintech기술의 출현을 유도하여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기술창업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