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상해에서 우리 기업을 만나 현지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국의 최신 환경규제와 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5.(목) 중국 상해에서 상해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 기술규정

이 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해 지역에 진출한 기업 10여개사를 만나 그 동안 진행해 온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활동과 최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진 설명회에서 중국 세관 관계자와 규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안전인증 및 위생허가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올해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바뀌는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과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현지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KOTRA)’와 기술규제 관련 애로 접수를 위해 7. 6.(금) 신설하는 ‘상해 TBT 지원사무소(KCL)’의 활동 계획이 소개되었다.

상해 무역기술장벽(TBT) 지원사무소는 상해 무역관 등 지역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설명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지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강소성, 절강성 등 인근 지방 정부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기술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레터와 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등의 형태로 현지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규제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규 규제 동향을 관련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상담지원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