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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지방선거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접근성 등 개선돼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민·관 합동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 결과,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출입구 경사로와 좁은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일부 투표소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주시가 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단체, 시민인권실천단과 함께 4월13일부터 19일까지 총 364개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곳, 지난해 대선 대비 변경된 투표소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 데 문제가 예상된 곳 4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수용해 개선이 필요한 22개 투표소 중(중복) 7곳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15곳은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요원 배치 등 투표일 이전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지하나 지상 2층 이상 투표소에는 대부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 서구 양3동 주민센터는 선관위에서 당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출입문이 좁은 남구 주월2동 봉주경로당은 당일 임시로 문을 제거해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북구 우산동 효죽우체국 등 투표소 6곳은 인근 건물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마쳤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광주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2월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3차례 기관 간 협업회의 진행, 시민 모니터링단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소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요소를 사전 제거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일반 시민들까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 감독 방안 모색해야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 미국 SEC의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및 미국 PCAOB 설치방안 검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 □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나뉨 ○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 ○ 직권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 □ 新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신전 대협은 故 박 원순 前시장의 묘지 이 장 과 관련하여 모란 공원 안장 요건 에 대해 공개를 요청
“박원순 이장, 또 다른 신격화의 시작입니까?” 신전대협, 모란공원 안장 요건 공개 요구 | 박원순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4월 1일 이장 예정으로 알려져 | 묘역 관리하는 ‘모란공원 사람들’ 단체에 민주열사묘역 안장 요건 공개 요구 | 김근태 신전대협 전국지부 대표단장 “또 다른 신격화의 시작인가” - 31일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모란공원 이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모란공원을 관리하는 ‘모란공원 사람들’ 단체에 민주열사묘역 안장 요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김근태 전국지부 대표단장은 “민주열사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결정인가, 성추행 피해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결정인가”라 물으며, “박 전 시장의 모란공원 이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민주열사'에 대한 3차 가해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안장 요건 공개를 촉구했다 - 김 단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번 안장에 침묵한다면 그간 거짓된 여성 인권을 외쳐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 열사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모란공원에 박원순을 안장시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