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 3월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11,228건...1분기 합계 3만건 상회 -
- 채무조정 신청 급증, 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위험신호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