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17년 6월말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 총 2,226개 학교 중 62%에 달하는 1,382개교가 아직 석면건축물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공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석면제거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시 유치원의 39.0%(878개소 중 342개소), 초·중·고·특수교의 경우 전체의 77.1%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초등학교 77.0%(601개교 중 463개교) 중학교 78.9% (383개교 중 302개교) 고등학교 78.8% (320개교 중 252개교) 특수교 50.0% (44개교 중 22개교)]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이 높아 졌지만, 아직까지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공기 중 흩날리는 보이지 않는 석면가루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석면관리법상 조사의무 대상인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673개소로 현재 서울시 관내의 6,240개의 어린이집이 중 약 10%가 간신히 넘는 상황이고, 그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자발적으로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430㎡미만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등의 석면관리도 부실한 상황이다.

석면제거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모든 학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은 288.7억 원으로 85개교 공사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석면 해체 시공에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학교의 석면자재 교체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성장기의 유아와 학생들에게 석면이 심각한 유해요인인 만큼 제거계획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여름에 조사한 바와 같이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된 학교도 잔류하거나 공사 중 배출되는 석면이 없도록 석면제거작업의 부실시공, 부실감리, 석면안전관리인의 부실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