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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12일 『지원주택 콘퍼런스』 개최


(교통문화신문) 노숙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제공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이며,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 검증된 성공적 주거모델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오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국내 최대 장애인복지공간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는 1부에서는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알콜중독 만성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해외 선진국 지원주택 운영사례 등이 소개된다.

2부와 3부에서는 복지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현황과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독일의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이런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남원석박사가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거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ㅡ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세금폭탄을 가져온‘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시가격 제도부터 바로 잡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방침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공시가‘현실화’라는 명목으로‘꼼수 증세’를 자행하였다. 덕분에 그제‘역대급’종부세 고지서가 130만명 넘는 국민 앞에 날아들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납세자는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3.7배, 세액은 3878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집값은 37% 상승했는데 세액은 1000% 뛴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세액은 급증했으니 국민 입장에선 피눈물이 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