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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구리시 불법운행자동차 10만원지급 신고포상제도 시행


(교통문화신문) 구리시는 불법운행자동차인 속칭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불법운행차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16년도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의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신고포상금 1건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속칭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체납 차량으로서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8월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도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어 왔지만 정작 신고 포상제도 미비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며“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에 대한 근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에는 200여대 정도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차량의 경우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150만 위기 청년에 희망 발판 만든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 지원법 발의
조은희, ‘150만 위기청년에 희망발판 만든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안’ 마련, 부처칸막이·정책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법제정 과정에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학자 등 120명 참여 - 조 의원 “위기청년들 위한 격차해소 안전망 시급...기관편의보다 청년중심으로 제도적 전환 필요”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