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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교육청,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도입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계약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투명성 제고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무처리로 청렴도 측정 5년 연속 1등급 달성 교육청 면모에 맞는 신뢰와 공감의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운영
1천만 원 이상 계약으로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되는 수의계약인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체결

②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제출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수행업체를 사전 내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특허 물품, 국가 기관과의 계약 등) 발주부서 장이 서명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 및 사전 검토 강화

이번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청렴계약관리를 통하여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 자동차관리법 발의 ㅡ침수차량 속인 경우 90일 동안 환불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