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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21일, 창원에서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 참가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에 창원리베라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신준호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 복지 부정수급 전담부서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윤섭 단장이 복지부정수급 관리 실태 및 대응방안, 해외 복지부정 수급 관리체계 및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명규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김이배 광주복지재단 박사, 이기영 부산대 교수, 이정우 인제대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는 전체예산의 34.7%인 2조 5,319억 원이고 내년에는 37.9%인 2조 6,351억 원으로 확정되어 예산규모를 감안해 볼 때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월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복지예산 누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인 복지평가 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순회하며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분야 부정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상시화하여 복지예산 누수차단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장감사 에 출석
민주, 대법원장 앉혀놓고 ‘판결과정’ 추궁… 조희대, 질의 내내 침묵 호통·삿대질 ‘난장판 국감’ 추미애위원장 , 조대법원장 상대 질의·응답 강행 국힘 “李무죄 만들기 에 시도라며 ” 반발 여야 “공부 좀 하라” vs “기괴한 국감” 충돌 조대법원장 은 100분간 자리 못뜨고 착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발언을 마치고 관례에따라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을하지 않고 예고한 대로 국감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어 조대법원장 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는 조 대법원장의 요청을 묵살해버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출석했던 관례에따라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현재 계속 중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