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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김기현 시장, 2017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박차


(교통문화신문) 2017년 국가예산 국회 예결위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주부터 매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11월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울산시 국회 상주팀을 만나 국회 예결소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주부터 본격 시작된 감액소위 진행 과정에서도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하여 울산 사업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어, 국회 예결소위의 감액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심사가 시작되는 11월 16일에는 증액사업을 심사할 예결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들을 만나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분야예산 지원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사업, 지역발전 예산 지원 등 울산의 주요 증액사업의 반영을 적극 요청한다.

방문 대상은 예결소위 위원인 김현미 위원장, 윤상직, 강석진, 추경호, 장석춘, 김선동, 성일종 의원을 비롯, 임우근 새누리당 예결전문위원 등 증액심사에 참여하는 관계자 등으로 울산의 주요 증액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내년도 총 30여 건의 필수예산 확보에 주력, 창조경제 등 지역 발전에 탄력이 될 사업, 지진·태풍관련 자연재해·재난 대응 사업을 증액대상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조선업 위기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게놈 해독 및 분석을 통한 유전자의 기능과 질병 등 형질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울산 게놈프로젝트 추진,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사업으로 자연재해 취약지구의 항구복구와 예방사업도 적극 반영을 요청한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관로 등을 재정비하는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IoT 기반 태화강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동남부 강진대비 원전안전 기반 확보 사업 등을 건의하고, 별도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도 면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윤식 행정차지부 장관을 만나 울산시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 및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갑작스런 지진·태풍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줄 것 등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울산의 여러 요인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예결위 단계에서 주요사업들의 증액 확정을 위하여 증액 관련 동향 및 철저한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2개 조 4명으로 구성된 국회 상주팀을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11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