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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제3회 추경, 불용예정액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발행규모 줄여


(교통문화신문) 강원도교육청은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2조 6153억 9100만 원보다 462억 7300만 원(△1.8%) 줄어든 2조 5691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8억여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136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7억 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7억 원 증액 △자체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육채 619억 원 감액 등이다.

세출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64억여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여 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예비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104억여 원을 감액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올해 발행예정이던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를 내년도로 이월 발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김월용 예산과장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사업비 규모를 줄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월 발행될 지방교육채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를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법> 대표발의! -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일으킨 차량은 종류 불문하고 ‘민식이법’ 적용되도록 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8일,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계상 여전히 연평균 460건 정도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〇 이달 7월초에는 경기도 평택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