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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10년’ 유류피해 배·보상 막바지 총력 대응


(교통문화신문)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앞두고 태안군이 피해민 배·보상 등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

태안군은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정례브리핑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맞아 유류피해 배·보상 및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정부 대부금 상환 등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10일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태안군 채권 2만 5735건 중 2만 5710건이 1심에서 종결돼 99.9%의 종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소 2,210건 중 2,009건이 마무리되고 현재 201건이 2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문제의 경우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가 삼성 측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중재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배분키로 합의하고 지난 2월 중재 신청에 나서 6월과 9월 1·2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배분되는 지역발전기금은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사업에 운용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과 관련,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용역 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이 마련되면 내년 중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대부금 상환의 경우, 10일 현재 총 대부금 9,527건(278억 2100만원) 중 9,147건(272억 5300만원)을 상환, 97.9%의 상환율을 기록 중이며, 군은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상환 지연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상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착공돼 현재 건축 공정률 48%, 전시 실시설계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10주년 행사와 연계, 개관될 예정이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태안군은 123만 자원봉사자 및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기름유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이미지 개선 사업, 피해 배·보상 소송 등도 완벽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