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임실군은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보상의 일환으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총 16억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5월 선정·고시(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돼 농가로부터 신청된 3가지 품목(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대해 군·읍면사무소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신청농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 59농가(노지포도 2농가, 시설포도 4농가, 블루베리 5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노지포도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전, 시설포도의 경우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이전, 당근/블루베리의 경우 2012년 3월 15일(한·미국 FTA)이전부터 고시일까지 해당 영농에 종사한 농가(해당품목 1,000㎡이상 경영)가 해당된다.
보상의 종류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으로 나누어 지며, 폐업지원금 대상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품목(3가지)의 재배가 불가능하며, 부분폐업 대상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품목의 면적 및 수량 증대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금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피해보전직불금(59농가,2억3천만원)은 2016년 12월 20일경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지원금(41농가, 14억원)은 폐업절차 완료 확인 후 연도별(지급율:2016년 74%, 2017년 26%)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특히, 폐업농가 시설포도(2농가,0.4ha)·블루베리(부분폐업 포함 39농가,8.1ha)의 경우 당해 작물에 대해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영농계획 및 타작물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