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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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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임실군은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보상의 일환으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총 16억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5월 선정·고시(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돼 농가로부터 신청된 3가지 품목(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대해 군·읍면사무소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신청농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 59농가(노지포도 2농가, 시설포도 4농가, 블루베리 5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노지포도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전, 시설포도의 경우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이전, 당근/블루베리의 경우 2012년 3월 15일(한·미국 FTA)이전부터 고시일까지 해당 영농에 종사한 농가(해당품목 1,000㎡이상 경영)가 해당된다.

보상의 종류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으로 나누어 지며, 폐업지원금 대상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품목(3가지)의 재배가 불가능하며, 부분폐업 대상농가는 향후 5년 동안 해당품목의 면적 및 수량 증대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금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피해보전직불금(59농가,2억3천만원)은 2016년 12월 20일경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지원금(41농가, 14억원)은 폐업절차 완료 확인 후 연도별(지급율:2016년 74%, 2017년 26%)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특히, 폐업농가 시설포도(2농가,0.4ha)·블루베리(부분폐업 포함 39농가,8.1ha)의 경우 당해 작물에 대해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영농계획 및 타작물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수홍의원 "750억규모 익산시 농촌협약공모 사업선정 "쾌거
김수흥 의원, “750억 규모 익산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쾌거”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박차 도농복합도시 익산 경쟁력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750억원 달하는 익산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매년 읍면 개별로 공모해 진행하던 농촌개발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을 5년 단위로 묶어서 공모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대 750억원(국비 460억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주민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간선 터미널 휴게공간 조성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장점마을, 폐석산, 왕궁축사 정비 등 공간정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협약의 핵심과제인 365생활권(기초, 생활, 긴급서비스) 조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수흥 의원은 공모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했음은 물론 전북도,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며 선정을 위해 물밑에서 고군분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