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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내년 서민중심의 복지시책 대폭 확대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2017년 복지·보건 분야 정책목표를 “건강한 도민,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서민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보건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복지·보건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생소통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월 2회 복지·보건분야 공무원들이 도내 주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병원 등에 현장 근무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서민복지 7대 시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 지역을 구 도심 40개 지역에서 8개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운행 차량도 기존 2대에서 3대로 확충`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구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홀로 어르신의 노후 주택을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등 시설을 보수해 주는 ‘홀로어르신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농촌·산간벽지 등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은 올해까지 76개소를 완료한데 이어 20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2019년까지 158개소를 설치한다.

홀로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등 불의의 사고를 막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홀로사는 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께 말벗도 되어 드리고 안부도 살피는 노-노케어(老-老 care) 서비스,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전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으로 TV 시청 등 여가활동, 대인관계, 생활안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비싼 보청기 가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청기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을 지원하는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의 노인성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으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66년이 지나 국민들의 기억에서 6.25전쟁의 참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87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제도시행으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당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20만원과 함께 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최고 금액이 될 전망이다.

메르스, 콜레라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역학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원 규명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또한,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위기 대응 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의·약사협회,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인 스스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감시를 통해 책임성강화와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약무감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약무감시원의 인력보완 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장애인 고용증진 확대를 위해 농협경남지역본부, 롯데마트, 요양병원 등 30개 민간업체와 장애인 고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1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고,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취업 전 현장훈련(First Job) 실시를 통해 15개 사업장에 60명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지부에 경남장애인 맟춤형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기업체의 사전 인력수요를 받아 50명의 장애인을 기업체에 취업시키고 Job 코치를 파견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의 미스매치를 해결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복지사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으로 서민이 행복한 복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공동 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개발사업 등 최근 도심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합쳐 대규모 추진 사례 증가 추세 - 정비사업 부지 내 도로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 별도선임 등 비효율 발생 -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완료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도록 규정 - 김 의원 “실상에 맞는 주택단지 구분 기준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이고 국민 주거 편의 도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목) 도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 설치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 및 설치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청주시의 오만한 행정으로 주민간의 분쟁가중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주민을 무시하고 오만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로하여 분쟁을 가중시키고있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정 마을을 목표로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청주시는 그동안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활용처리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제와서 재활용선별장도 설치를 하지못했는지 의문이다 재활용 선별장을 청주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및 주민 동의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집행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청주시는 주민위에서 주민에게 따르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관념이 아닌가 한다 본지취재중에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분쟁중에도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주민설득에는 관심이 없고 지방정부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집행하여는데서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서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무었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본다 아러면 기관은 주민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기관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기관은 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런경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